“한국, 부가세 올려 복지 재원 마련해야”… OECD 보고서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을 올려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언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눈부신 경제성과를 이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상대적 빈곤이 증가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결단력 있는 대응 없이 사회통합이 더 훼손된다면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으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견실한 경제 성장이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규제 개혁으로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기준 한국의 공공 부문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6%로 OECD 평균인 22%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 OECD는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복지지출을 증가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원 마련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제시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8%보다 훨씬 낮아 올릴 여지가 크다는 논리다. 다만 부가세 같은 간접세를 통한 증세가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해 고용주가 비정규직을 쓰려는 유인을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고용보호 법규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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