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갈등] “조직보다 정부 우선… 통상 이관 결정되면 따를것” 하루만에 꼬리내린 외교부

외교통상부는 5일 통상기능 이관과 관련해 외교부 항명 파문이 확산되자 “우리는 부처 이기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실로 내려와 “외교부는 조직보다 정부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통상기능 이관이 결정되면 당연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날 김 장관의 국회 발언도 새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인 통상기능 이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상교섭 정부대표를 임명하는 문제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외교부가 정부조직개편안에 조직적 저항을 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한 것도 아니며,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발언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새 정부의 통상기능 이관과 관련된 2개의 법안을 거론하면서 “장관이 어제 헌법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통상기능 이관 자체를 다루는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정부대표·특별사절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었다”며 “통상기능 이관 자체가 헌법과 관련됐다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오전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통상기능 이관이 헌법의 골간을 흔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대표를 임명하는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법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잃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정부대표·특별사절임명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김 장관 발언을 궤변으로 규정하며 초강경 대응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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