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갈등] 野의원들 당론 거스른 찬성… ‘통상 이관’ 원안대로 처리

여야는 5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는 지식경제부에 이관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지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과 달리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 통상 기능이 이관되면 지경위 산하 기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경위원들로선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 ‘상임위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회의에서는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예상 외로 회의는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야당 의원들이 소극적으로나마 찬성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통상업무가 산업 부처로 오는 것은 선진 통상 의지가 엿보인다. 외교부의 반발에 국민들은 부처 이기주의란 생각을 접을 수 없다”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은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좋다”고 당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오영식 홍의락 의원도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같은 당 강창일 지경위원장은 “야당이 아니라 인수위에서 나온 것처럼 말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향후 민주당 지도부와 지경위 소속 의원들 간에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상임위 이기주의다. 당의 생각은 변함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 지경위원은 “자기들끼리 정한 당론에 동의해준 바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여야는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에도 합의를 이뤘다. 지경위는 세부안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만 남겨둔 상태다. 강 위원장 측은 “큰 이견이 없다면 조만간 찬성 의견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외교부 김성환 장관의 전날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통상교섭 조약체결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의해 조정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김 장관이 견해를 잘못 전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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