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주시대 문 열다] (하) 우주기술은 미래 성장동력

세계 기술과 10.6년 격차… ‘우주청’ 등 전담조직 필요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방송 시청이 가능한 DMB 서비스, 낯선 길 찾기를 도와주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골프채에 쓰이는 가볍고 튼튼한 탄소합금, 병원에서 질병을 찾기 위해 찍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모두 우주기술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져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들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우주기술은 이처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 우주산업에서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이 끊임없이 개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우주산업 시장 2020년까지 5조5000억원 규모 성장=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스페이스클럽 가입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우주산업 및 우주 관련 산업 시장 규모는 올해 3613억 달러에서 2020년 약 9114억 달러로 연평균 14.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은 특히 나로호(KSLV-Ⅰ)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 우주 및 우주 관련 산업이 올해 약 2조1679억원 수준에서 2020년 5조4685억원 규모로 2.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주산업보다는 위성 및 방위산업을 포함한 우주 관련 산업 중심으로 큰 폭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세계 우주산업에서의 한국 시장 점유율도 현재 0.4%에서 0.6%로 상승해 10위권 국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전후 발사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발사체(KSLV-Ⅱ) 개발이 완료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KSLV-Ⅱ 개발로 2조955억원의 생산유발, 1조3657억원의 부가가치, 2만683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예산 확대와 전담조직 신설 등 필요=우리나라는 위성발사체의 경우 세계 최고 기술 대비 69% 수준에 머물러 10.6년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주선진국들의 엄격한 기술 이전 규제로 발사체 분야 공동연구와 기술 확보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주개발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지원이 안 되고 관련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부족 등 연구기반이 빈약한 것도 걸림돌이다.

따라서 우주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이 같은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우선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 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장조사업체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2006년 약 540억 달러였던 세계 우주개발 예산은 2011년 703억 달러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한국의 우주개발 정부 예산은 같은 기간 3억3100만 달러에서 2억800만 달러로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개발 예산도 0.02%로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세계 각국이 우주산업을 경제성 창출, 국가 안보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라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다.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우주정책을 추진할 전담조직(우주사업단 혹은 우주청)의 신설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가우주개발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1개과(우주기술과)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강희종 전문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 변화에 따라 우주정책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주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 추진을 지원할 싱크탱크격인 가칭 ‘우주정책연구센터’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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