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개통 네번째 불발… 방통위 “KMI·IST 모두 기간통신사업 수행 미흡”

통신비 인하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4이동통신 출범이 또다시 좌절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제4 이통사 선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휴대 인터넷) 기반 기간통신사업(제4이동통신) 허가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모두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해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획득했다. 방통위에서 제시한 허가조건은 재무와 영업, 기술 등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각 항목에서도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KMI는 이번이 4번째, IST는 2번째 도전이었다.

과거 사업자 선정심사 때마다 지적됐던 재무안정성 부문이 또다시 걸림돌이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측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시장 상황에 비춰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 전망을 내놓아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봤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이 4번째 불발로 끝나면서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와 학계는 세계시장 트렌드에 맞춰 와이브로에서 LTE-TDD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수차례 사업자 탈락을 거치면서도 토종 기술인 와이브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KMI와 IST 측은 방통위 결정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KMI 공종렬 대표는 “정부의 심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제4 이통사가 등장해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시장과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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