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3년내 3000개 육성… 160개 혜택 박탈·190개 규제 ‘손톱 밑 가시’ 뽑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견기업 육성 의지에 맞춰 중견기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성장 사다리’를 놓기 위한 후속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31일 ‘중견기업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열고 “현재 1400여개인 중견기업을 2015년까지 3000개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견기업 전담조직을 갖추는 한편 중견기업들의 의견수렴 창구인 중견기업위원회 역할을 대폭 강화해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해 중견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이 신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중소기업 때 받던 160개의 지원 혜택은 사라지고 공공입찰 제한, 지주회사 관련규제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든 190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을 쪼개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피하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병폐를 낳게 됐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이날 추대된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중견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라서 지원이 끊기고 대기업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중간층이 지나치게 가는 호리병 모양의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422곳으로 전체 기업의 0.04%에 불과해 스웨덴의 13.2%나 독일의 11.8%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중견기업이 든든한 성장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수는 적지만 고용 인원이 전체의 7.7%에 이르고 수출은 10.9%를 차지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대기업 주도로 산업발전을 이뤄왔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간층인 중견기업이 강한 항아리형 산업구조로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9일 대한상의를 방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 버팀목이 사라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시절 누리던 세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유지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 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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