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연대보증제도 폐지… 박근혜 당선인 폐해 지적 따라 2013말까지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연대 보증을 연내 폐지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대 보증의 폐해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는 기존 연대 보증 제도를 연내에 점차 축소하거나 없애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고객 대부분의 신용등급이 낮은 만큼 당장 연대 보증을 없애기는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사의 연대 보증 규모는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신협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연대 보증을 폐지한 것에 맞춰 우리도 연대 보증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당장 없애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연대 보증 형식이 일부 있으나 이마저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기업대출 시 대표이사 또는 기업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의 보증을 받는 ‘비보호대상 보증’을 연말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카드사도 채무자가 대출을 분할 상환할 경우 연대 보증을 요구했던 ‘대환론’ 상품을 축소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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