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더 줄이려면… 무선주파수 이용 배출자·무게 정보 식별 방식 적용 늘려야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지난해 기준 연간 25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우리나라 특유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한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더 줄일 수는 없을까. 음식물쓰레기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급증하다가 2009년부터 겨우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침 금융위기가 닥친 데다 정부가 2010년 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감량 드라이브를 걸었다. 2004년부터 연평균 7% 안팎으로 늘어 2008년 하루 평균 1만5142t에 이르던 음식물쓰레기는 2011년 하루 평균 1만3203t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감소 폭은 줄어들고 있다.

감량화에는 역시 오염자부담원칙이 가장 효율적이다. 버린 양에 비례해 수거 수수료를 물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그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 지자체 144개 중 126개(88%)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는 모든 지자체가 종량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량제에는 전용봉투, 납부 칩, RFID 방식 등이 있다. RFID는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거장비에 부착한 태그를 인식해서 배출자 정보와 무게 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해 수수료가 부과된다. 공동·단독주택과 음식점별로 배출분의 무게에 비례해 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감량화 효과가 크고 종량제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단점은 설치 및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납부 칩은 배출자가 개별용기에 납부필증(선불제)에 해당되는 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는 종량제봉투와 마찬가지로 배출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게가 아닌 부피를 측정하므로 계량정확도가 낮다.

지난해 말까지 종량제를 시행 중인 126개 지자체 중 RFID 방식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21개(17%)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64개 지자체(44%)에, 2015년까지는 115개 지자체(80%)에 이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이광 사무관은 “목표대로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20∼30%가량 추가 감축될 것”이라며 “현재 RFID 방식을 도입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 30%를 대폭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종량제 수거수수료는 비용 대비 30%에 불과하다. 종량제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4개 구청의 경우 4인 가구당 1000∼1500원을 정액 부과하고 있다. 이들 구청도 6월부터 종량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수수료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를 너무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불법투기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RFID 방식의 종량제를 2009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전주시는 그해 음식물쓰레기가 9.51%, 2010년에 4.62% 감소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시 2% 증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와 인구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지만 음식점에서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줄이고 나니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RFID 방식이라도 개별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단독주택은 2011년 배출량이 2008년에 비해 18.8% 감소했지만, 공동수거 용기에 버리고 수수료를 가구별로 똑같이 배분한 공동주택은 같은 기간에 3.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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