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초연금, 기존 가입자 손해 전혀 없다”… 공약 둘러싼 논란 직접 반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 공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행 의지를 다졌다.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진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어르신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란 관점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에게는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다”며 “기존 연금 가입자들도 손해보는 게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재정 충당은)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인 A값의 10%를 지급한다’는 인수위 보고에 대해 “A값의 곱하기 10% 이러면, 국민들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월평균 소득을 뜻한 것인데 그렇게 설명하면 국민들이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느냐”며 풀어낸 뒤 “국민이 딱 들으면 ‘아, 무슨 얘기다’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에 대해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방향을 설정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해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부터 우선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중증질환으로의 단계적 확대 방침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도 자신의 경험담과 비유를 토대로 정책구상을 설명하고 업무진행 상황을 챙기는 꼼꼼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깔때기 현상 아시죠?”라고 물은 뒤 “각 부처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너무 부족해 복지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며 복지 전달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대선 직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수도세 분리징수가 안돼 너무 힘들다 요청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현장의 목소리니까 연구해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박 당선인은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번영을 이끌어낼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언급하며 “제대로만 한다면 복지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가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세금 내는 국민께 면목 없는 일로 누수 부분을 철저히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수위는 공약 이행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분과별로 입법추진 계획을 마련키로 하는 등 공약 구체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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