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정책 잘 설계하면 재정에 도움”… 경제1·2분과 토론회 참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25일 새 정부 출범 직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연금 도입 등 주요 대선공약도 지체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돈도 없는데 이것저것 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복지정책은 설계를 잘하고 정확한 철학을 갖고 해나가면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세이브(save·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대책을 꼼꼼히 점검해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경제1분과 비공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새 정부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잘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수위가 26일 밝혔다.

박 당선인은 “복지정책은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거나 재정건전성을 흔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활을 도와 그만큼 다른 데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독일이 더 확실한 예인데, 우리도 복지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도 다 합쳐 ‘기초연금’으로 하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다른 데서 빼올 게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젊은층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재원으로 쓰게 돼 세대간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박 당선인은 또 기초연금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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