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복지정책 발언] “나라살림 가계부 보여드려야”… 朴 ‘공약 재원’ 정면돌파 의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대선 공약 재원조달책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된 공약 재원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제가 (대선 때 공약 재원조달 방안을) ‘가계부처럼 만들어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라며 “지금 이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마련해서 하고 있어요’라고 검토해 국민들께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라며 재원 논란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감추지 않았다.

박 당선인이 언급한 ‘가계부’란 대선 때 약속한 ‘국민행복 나라살림 운용계획’을 말한다. 박 당선인은 당시 10대 국민행복 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27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원조달 계획과 함께 어떤 정책에 얼마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수입·지출 표, 즉 나라살림 가계부를 만들어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구체적 재원조달 실행 방안도 몇 가지 제안했다. 먼저 비과세·감면 연장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비과세·감면 조치는) 일몰(日沒)이 오면 무조건 일몰이다. 그 다음에 다시 할 적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하경제 규모가 370조원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외국에 비해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잘 살펴 달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문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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