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복지정책 발언] 신용불량자,상반기 중 최대 70% 빚탕감… 朴당선인,공약이행 구체적 대책 지시

올 상반기 중 신용불량자는 최대 70%의 빚을 탕감받고, 모든 노인은 매년 최소 24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빌리고 세입자는 대출이자를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도입과 동시에 세제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 탓에 이들 대책의 수혜자는 당초 기대보다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새 정부가 시작하면 즉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수위가 27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핵심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상반기 내에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행복기금은 18조원을 조성해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들의 빚(원리금)을 50∼70%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남은 빚은 오랜 기간에 나눠 내는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준다.

그동안 이 대책은 모럴해저드와 함께 심각한 재정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그냥 돈을 쓴다고 생각할 게 아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개인들이 가계부채에서) 일단 좀 해방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약할 때 ‘자활 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를 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당초 공약집에 명시된 행복기금 수혜자는 320만명으로 제도권 금융채무 불이행자(126만명)의 2.5배가 넘는다. 박 당선인이 모럴해저드 예방책을 주문한 만큼 이 규모는 크게 줄 여지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50만원 넘는 빚을 1년 넘게 못 갚은 48만명으로 우선 좁혀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산, 직업, 자활 의지 등을 따지면 문턱은 더 높아진다.

박 당선인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인책도 주문했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대출을 받아야 해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수위와 금융 당국은 세제혜택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선 “빨리 하는 게 좋다”며 “실행하기도 바쁜데 입법이 지체되면 시간만 계속 가게 된다”고 재촉했다. 기초연금은 연금 수령자를 모든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 최소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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