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 15년만에 장관급 실장, 업무 효율성 위해 비서실서 독립… 국가안보실장도 장관급으로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실 승격과 독립기관화의 숙원을 풀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청와대 추가 조직개편의 핵심은 경호처를 대통령 비서실에서 분리해 경호실로 독립시키고 실장을 장관급으로 보임한다는 것이다.

경호실은 2008년 초 이명박 인수위에서 대통령실 산하의 경호처로 축소됐다가 5년 만에 독립된 형태로 부활했다. 경호실에 장관급 실장이 보임되는 것은 김영삼 정부 이후 15년 만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경호실이었지만 실장이 차관급이었다.

인수위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경호처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경호처는 대통령실장 관할 아래 있지만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통령실장이 경호처장에게 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실 승격은 경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초의 독신여성 대통령 취임으로 가족 경호 업무가 줄어 슬림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청와대 경호조직이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비대화와 또 다른 권력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을 겪은 박 당선인이 경호실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인수위는 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의 실장을 장관급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외교안보수석과의 업무 영역도 구분해 외교안보수석은 국방·외교·통일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 정책을 보좌한다.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경호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정함에 따라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내 장관급은 3명으로 늘어났다. 현재는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등 2명이다. 이는 인수위가 지난 21일 청와대 조직개편 당시 ‘슬림화·간결화’ 기조를 표방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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