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증스러운 北의 대남 협박, 대응방식 바꿔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우리를 겨냥,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어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조평통은 또 남북간 비핵화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완전 백지화,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선박 검색 등을 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며칠 전 외무성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우리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유엔 제재 결의안→미국이나 남한 등 국제사회 협박이라는 막무가내 행동을 되풀이해 왔다. 이번에도 12·12 장거리 미사일 발사(은하 3호)→유엔 안보리 2087호 대북 제재 결의→북한 국방위원회의 3차 핵실험 위협이라는 전통적 공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는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북의 행동에 쐐기를 박을 대책을 찾아야 할 때다.

강·온을 불문하고 북한 전문가들 사이의 공통된 시각은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의 틀을 바꾸든, 북한의 체제유지가 위협받을 정도로 제재 수준을 올리든, 북핵 위협을 최고 수준의 포괄적 억제력 확보로 원천무력화하든 방법은 다양하다. 지금까지의 대북 대규모 지원, 체제 보장 약속을 통한 북한의 핵 폐기 및 핵·미사일 개발 포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말처럼 대북 대응 방식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미사일방어망(MD)체제 구축과 정밀타격을 주장하지만 간단히 결론내릴 사안은 아니다. 마침 우리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갖출 기회를 맞았다. 북한을 달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가 묘안을 찾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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