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마다 반복되는 대통령 친인척·측근 몰락

현역 의원이 법정 구속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24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상태였으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1월 임시국회 개회가 지연됨에 따라 체포동의안 없이 구속 수감됐다. 현 정부 실세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셈이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7억575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자신의 진술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자 휘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25일 항소했고, 정 의원도 항소하겠다고 밝혀 설 특별사면이 실시되더라도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 확실시된다.

두 사람은 이명박 정권 탄생의 1등 공신들이어서 집권 초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목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인사권 등을 놓고 극심한 권력암투를 벌이면서 견원지간(犬猿之間)이 돼버렸다. 그러다 나란히 영어(囹圄)의 몸이 된 것이다.

현 정부의 불행이자, 우리나라의 불행이다. 정권이 바뀔 즈음이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가 어김없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대통령들은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중 하나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친인척 및 측근에 대해 계좌추적권과 현장조사를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특별감찰관을 두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주변 인사들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친인척·측근 비리가 그치지 않는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그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