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원자력 진흥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이관될 듯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진흥 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정부 내 원자력 업무 조직 개편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원자력 진흥 조직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다른 결과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 진흥 조직을 같은 부처에 둘 경우 원자력의 안전(안전규제·핵통제·방재 등)을 관리하면서 진흥(R&D·전략 등)도 해야 하는 기능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조직이 새로운 원자력 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개발 중단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는 안전성 검토와 규제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1년 6월 원자력안전위를 교과부에서 떼어내 독립시킨 이유도 원자력 안전 업무를 교과부의 진흥과 지식경제부의 이용(원전 건설·운영·수출 등) 업무와 분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원자력안전협약 제8조를 통해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 에너지 이용 또는 증진과 관련된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게 될 조직은 원자력 정책·전략 기획과 연구개발(R&D) 업무를 맡고 있는 교과부 내 전략기술개발관 산하 원자력기술과와 원자력우주협력과 등이다.

일단 지식경제부는 현재 원자력 이용 업무에 진흥 부문이 더해지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조직을 넘겨줘야 하는 교과부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D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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