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등 무사통과 될까… 정부개편안 국회 처리 전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부처 업무 조정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작성에 들어갔다. 28∼29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박 당선인은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저의) 청와대 경험, 상임위 활동을 비롯한 국회의원 경험이 바탕이 된 것”이라며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역대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예외 없이 국회에서 변형됐다. 이명박 인수위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폐합 대상이던 통일부가 유지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이름을 바꿔 존치됐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는 국회가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 복수 차관제를 없애고 건설교통부의 국토교통부 개명도 불발시켰다.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호응이 관건이다. 큰 틀에서는 긍정적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경제부총리도 민주당 정권에서 운용됐던 제도여서 이견이 없다. 과거처럼 부처 통폐합 등 이념논쟁을 부를 만한 지점이 없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필요한 발목잡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처 업무 분장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내용이 손질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독주 가능성, 기획재정부의 비대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약화,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변화에 따른 방송의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 담당”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 “반(反)부패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유감”이라며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진 형태여서 ‘공룡 부처’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정보통신부를 따로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정책과 교섭 기능이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된 부분도 재론 가능성이 있다.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고, 안전행정부 명칭을 지금처럼 행정안전부로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윤 대변인은 “우선 논의 방향만 정했고 조만간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낸 뒤 새누리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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