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불가피” vs “안해도 가능”… 인수위 내부서 공약이행 재원 마련 방법론 ‘충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대선 공약 수정론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약 이행을 전제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세금 인상 없이 이행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대체로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증세 불가피론을 펴고 있고, 당에서 파견된 전문·실무위원들은 미세 조정을 통해 증세 없는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인수위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대책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 등으로도 조달이 어렵다고 보고할 경우 증세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약수정론에 이어 증세론이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하는 형국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나오는 논란은 공약 개발자들과 전문가들의 추계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며 “시행 시기 등을 절충하면 5년간 135조원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2014년 시행 예정인 공약도 시행 월(月)에 따라 예산이 크게 달라지는데 공약 수정론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부터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2014년 예산안은 취임한 이후여서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는 게 박 당선인 측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박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공약을 반드시 실행한다고 했다”며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이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1분과의 다른 관계자는 “당장 올해는 (증세가) 힘들겠지만, 결국 단계적으로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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