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조사委’ 폐지 계획대로 처리하라”… 靑, 임기 말 이례적 지시 논란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잔여업무를 계획대로 처리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위원회는 올 6월말 폐지 예정이지만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위원회에 대한 대통령 업무지시가 이례적인데다가, 특히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폐지를 전제로 한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에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위원회 폐지를 언급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원회 폐지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행안부의 과거사 관련 잔무 처리부서에 위원회를 일괄 편입시킨 후 설립 추진 중인 강제동원피해자재단(가칭)에 피해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폐지안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위원회 상설화 법안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위원회 존속기한이 6월말이어서 위원회 폐지 여부는 차기 박근혜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