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쌍용차 여야 격돌 예고… 1월 임시국회 앞두고 전운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1∼22일)를 필두로 4대강 사업·쌍용차 국정조사,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쟁점이 수두룩하다.

우선 임시국회 자체가 여야 간 잠정 합의대로 24일 열릴지가 미지수다. 이날 임시국회를 열려면 3일 전까지 소집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0일 “24일 개회는 새 정부 출범 일정에 따라 여당이 요구해 협조한 것인데, 정작 여당은 공고시한이 다가왔는데도 우리 당의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에 무조건 불가 방침만 고수한다”며 “임시국회 일정 전체를 불투명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를 재천명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4대강 사업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전면 재조사를 주장한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과장·왜곡·편법의 실체를 밝힌 다음 특검을 통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 투입 예산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퍼부은 단군 이래 최대 부실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대신 전문가 공동조사를 실시해 국회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금주 중 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 정무위 등을 열어 4대강 사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도 힘겨루기가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기획재정부의 권한 강화로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축산부로의 명칭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야는 향후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인선을 ‘깜깜이 인사’라 혹평했던 민주당은 박 당선인의 첫 공식인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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