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씨] 경제 권리장전

선거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65세 이상에게 매월 20만원씩 연금을 지불한다는 것인데 결국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정의입니까. 노인을 잘 모셔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노령연금 실시가 정의지만 ‘부자 노인’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는 노령연금 수정이 정의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언급한 상반된 두 정의의 충돌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4년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은 세금으로 얻어지는 수입보다 기부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루스벨트의 이 선언을 ‘경제 권리장전’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편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경제규모라면 NGO 기부액이 3조원은 돼야 하는데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선진국으로 가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존경받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 칭송받고, 종교인이 추앙받으려면 그들이 재물과 재능을 기부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크리스천이 신뢰의 보증수표가 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범열 목사 (안양 성산교회)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