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위험 있더라도 中企대출 늘려라”… 중소기업 자금 회수하는 은행들, 朴 당선인 정책에 역주행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늘리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최근 장기 불황으로 정작 돈이 급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 점검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불경기에 중소기업 자금부터 회수하는 행태를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에는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과 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임원급이 참석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돈줄은 갈수록 마르고 있다. 2002년 26.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공급 비중은 2009년 40.4%까지 늘었다가 2010년 36.6%, 2011년 35.6%, 지난해 35.2%로 줄곧 감소 추세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해 문턱을 높이고, 기존 대출금을 대거 회수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곳도 소수 우량기업에 한정돼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돈 가뭄’에 시달린다. 산업은행 등 중소기업 자금 공급에 힘써야 할 정책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추 부위원장은 “실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은행들이 과도한 리스크(위험) 관리와 소극적 대출 태도를 유지하면 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은행 영업 기반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비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게 금융 본연의 역할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 고비용 구조를 과감히 고쳐 일부 리스크를 감수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은행권 중소기업 자금 공급 목표는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30조8000억원이다. 정책금융 공급은 16조원 많은 186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매달 확인하고 분기마다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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