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한·일·EU 등과 협정 추진

미국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과 서비스 분야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을 본격 추진한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들 국가와 협상을 90일 이내에 시작할 것”이라며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제조업 분야만큼 성장한다면 미국 수출은 연간 최대 8000억 달러나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국제서비스협정(IS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SA는 2001년 시작된 다자 간 무역 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서비스 부문 무역 원활화·활성화 방안이다. 금융, 특급 운송, 보험, 통신, 전자 지급, 정부 조달, 환경 및 에너지 서비스 등의 분야를 망라하며 2011년 기준 무역 규모는 8조 달러다.

한국을 비롯해 27개 EU 회원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스위스, 대만, 터키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해 4월 낸 보고서에서 이 협정을 초기부터 논의해온 16개국이 협정 체결에 성공하면 회원국 간 서비스 수출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78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신흥시장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이 협상을 피하고 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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