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이후] FTA 협상 등 통상업무 차질 우려… 통상교섭본부, 외교부서 분리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본부가 외교통상부에서 분리돼 산업통상자원부로 흡수되면서 정부의 통상 관련 업무가 상당 기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는 16일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이 주재하려던 정례브리핑과 오찬 간담회를 취소했다. 외교부는 이날 차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었고 통상교섭본부는 본부장 주재회의에 이어 실국별 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업무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의 위상은 차관급 이하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서 분리되면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협상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당국 주재 외교관들의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출범 이후 조직 안정기를 거치며 업무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한·중, 한·중·일 FTA 등 굵직한 협상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6개국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3∼4월 첫 회의를 앞두고 있고, 한·중·일 FTA도 곧 본협상 개최를 위한 사전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 직원들은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산업통상자원부로 합류하는 직원들은 내년부터 세종시로 옮겨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주거 이전도 신경 써야 한다. 3∼5년 이상 통상 분야에서 근무한 직원들 상당수는 외교부 잔류를 희망하거나 차라리 다른 기관으로 빠져나가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무업무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 직원 150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외교부 소속이다.

이달 말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박태호 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도전에도 불똥이 튀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부장직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직이 아닌 전직 신분으로 운동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조직개편 후속 조치, 새 정부 출범, 인사 등 빠듯한 일정 탓에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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