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KTX 민간경쟁 도입’ 갈등 심화

수도권 KTX 민간경쟁 도입을 반대하는 코레일을 향한 국토해양부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15일 코레일 경영 부실이 심각해 자구노력 등의 경영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2011년 운송부문의 실질 적자액은 8303억원으로 2010년보다 2.4% 감소했지만 경부고속철 2단계 개통에 따른 고속철도 영업이익(4686억원)을 고려하면 개선폭이 미약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특히 일반철도 적자액은 1조3000억원으로 코레일 출범(2005년) 이후 7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철도 적자의 주원인은 인건비”라며 “재작년 코레일 임직원 3만명의 인건비 총액이 2010년보다 총 1000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우리나라 철도요금은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철도요금의 30∼80%수준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운임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며 “고속철도 개통으로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철도의 수요가 줄어 수익성이 악화된 것을 경영 부실로 표현한 것은 철도의 보편적 복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도 “2010년 대비 2011년의 일반철도 인건비 증가율은 2.6%로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인 5.5%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관제권을 회수해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관제권을 회수해 코레일을 철도사업자에서 철도운영사업자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KTX 민영화에 반대하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이 인수위에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정권 교체기의 기강해이라고 지적하며 제안자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모두가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코레일에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감정에 치우쳐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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