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稅 탈루·기업 협찬 지시… 쏟아지는 이동흡 의혹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법원장 재직 시절 삼성전자 경품 협찬 지시 의혹, 출판기념회 직원 동원 의혹, 재산 형성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헌재 내부에서조차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오면서 조직적 반발 기류까지 감지되는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이건 보수 인사가 아니라 TK(대구·경북) 밀어붙이기 인사”라며 “(이 후보자를) 보수라고 하기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후보자가 2005년 수원지법원장 재직 시절 삼성에서 송년회 경품을 협찬 받으라고 판사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조계에서) 이미 유명한 일화”라며 “밖으로도 소문이 다 났던 얘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현재 “삼성에 협찬 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2011년 헌재에서 연 출판기념회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방명록을 쓰게 하고, 책을 가져가라고 해서 나도 책을 가지고 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주변의 평을 듣고 이 후보자를 인선한 건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가 소장이 되면 헌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연구관들은 이 후보자 지명 반대 연판장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연일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 지난 6년간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2006∼2012년 이 후보자의 급여는 6억9821만원인데 이 기간 딸의 유학 자금과 자동차 구입비 등으로 9억원 이상 지출했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업무추진비나 특정 업무 경비 등을 전용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헌법재판관 퇴직금 1억2000만원과 부모님 장례식 때 들어온 부조금, 상속재산이 더해져 재산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또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세 딸에게 각각 준 3000만원, 2500만원, 54000만원과 관련,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후보자는 소득이 없는 장남의 재산을 41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법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은 3000만원의 증여에 대해 10%를 증여세로 납부하게 돼 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매년 신고된 공직자 재산 신고내역에서 예금 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성남 분당 정자동 아파트 실거주 조건 위반, 헌재재판관 시절 부인 동반 해외 출장과 새누리당 의원 정치후원금 등도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온다. 야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1∼22일 열린다.

강주화 김아진 전웅빈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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