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유민봉 간사 일문일답… “미래부에 ICT 이관대상 추후 결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설명하며 “정부부처 신설·폐지에 따른 부처 간 구체적 기능 배분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어떻게 미래창조과학부로 수렴하나.

“ICT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에 분산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둔다. 각 부처의 어느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갈지는 차후에 결정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ICT 관련 업무를 이관한 뒤에도 방송통신 규제 기능은 그대로 수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위는.

“현재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이 된다.”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신설되는 안전행정부의 기능적 차이는.

“당선인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을 위해 사회 안전의 모든 기능을 안전행정부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의 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는가.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한다. 금융과 관련된 조직개편은 이번 발표에서 빠져 있고 추후 나오게 될 것이다.”

-폐지되는 특임장관실의 정무적 기능은 어디서 흡수하나.

“각 부처 장관이 정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야권과 사전 조율은 있었나. 향후 절차는.

“야권에 먼저 설명하지는 않았다. 대부분 공약을 통해 알려져 예측 가능한 범위의 개편이었다. 앞으로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의 콘셉트는 뭔가.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부총리 지위로 격상했다. 또 전문성과 통합성을 강조하는 부처 개편을 꾀했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의 중요성 강조했는데 현행대로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둔 이유는.

“조직개편 최소화 원칙에 따라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보완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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