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경제부총리 부활·미래창조과학부 신설… 15부2처18청→17부3처17청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할 경제부총리제와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부활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돼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며 특임장관은 폐지된다.

김용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현행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개편하는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부서는 2개가 늘었고 국무위원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증가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 경제부총리제를 재도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안전행정부를 만든 것은 심화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시장의 자율 기능을 확대하기보다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큰 정부’ 기조를 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 정부에서 폐지된 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거나 기능을 강화해 정권 교체 이전으로 되돌린 것도 특징이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한다. 관심을 모았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서는 새로 설치되지 않고, 기술융합 시너지 효과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관리 총괄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이 각종 범죄 발생에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생활 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키로 했다. 식품·의약품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먹거리 안전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부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했다.

기업 통상환경을 개선하고 통상 교섭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15년 만에 지식경제부로 되돌리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규제개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담당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갔다.

이 같은 부처 신설과 업무조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각각 변경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당선인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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