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림부 축소로 환경부 이관 또 무산

산림청장을 지낸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산림청의 업무 가운데 환경 관련 업무 비중이 96% 정도로 높아졌다”면서 “환경부 외청으로 가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직원 대다수도 환경부 이관에 찬성한다고 정 이사장은 귀띔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현직 간부들은 부정적이다. 한 국장급 간부는 “산림청이 환경부의 외청이 될 필요가 없다”면서 “각 기관이 각기 맡은 보호지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산림청으로서는 다른 부처 산하로 가는 것보다 처 단위로의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박용하 연구위원은 “두 기관의 사업목적이 상당 부분 같고 대상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적 낭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KEI 노태호 연구위원도 “환경부가 보호지역 정책 등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산림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산림청의 환경부 이관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관련 연구조직의 분위기는 환경부 이관에 우호적이다. 한 연구원은 “업무 성격을 따지면 환경부 산하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연구원은 “산림청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 외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동시에 산림청을 국립공원과 함께 산림공원청으로 통합하면 재해 공동대응, 백두대간의 통합관리, 생물다양성 확보 등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경부가 산림청을 굳이 외청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나를만나는숲’의 한광용 연구담당은 “환경부가 사업부처로 크려고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직속 환경위원회 등으로 격상되면서 관련부처 내 정책결정이 환경 관점을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환경 관련 정책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도 “환경부는 강소부처가 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환경부가 직접 다루는 사업이 너무 많으면 갈등만 일으킨다”면서 “다른 부처들에 배정된 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부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의 산하 연구기관을 통합하면 큰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은 환경부와 산림청 관계자 거의 모두가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산림청의 이관 방안은 5년 전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됐다가 산림조합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15년 전에도 해양수산부 존치 결정에 따라 산림청은 당시 농림부에 남게 됐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과 식품 업무의 이탈과 함께 농림축산부로 축소됨에 따라 임업과 산림청을 추가로 빼는 방안은 깊게 논의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환경부가 농림축산부와 통합하는 대안만이 검토 대상이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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