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 “정부, 편파적 종교예산 지원 관행 고쳐라”

종교문화 학계에서 ‘정부 보조금에 대한 불교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 포교와 교육, 역경(譯經) 사업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1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산 부족에 직면할 차기 정부는 종교 간 갈등의 소지가 높은 편파적 종교예산 지원 관행을 바꿔 종교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최대 종교라고 자부하는 불교가 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까. 스스로 능력이 있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사찰과 종단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 최대 종교가 갖는 자기모순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종교 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종교정책에서 반드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는 종교 간, 국가와 종교 간 불필요한 갈등이 편파적 종교예산 지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교회 경상비의 40∼50%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회본부 건축비의 절반을 국가에서 대주고 교단 운영비까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준다면 준(準)국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래서 종교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부도 예산지원을 명목으로 종교정치를 해선 안 됩니다.”

박 교수는 “민족문화는 불교만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국가가 문화재청을 통해 철저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문화재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니 구경하거나 통행하려면 관람료를 내라는 식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000개의 절을 전통사찰로 지정하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심지어 불교계 내부에서조차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종교편향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불교계는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으로부터 ‘불교 인사의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라는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이 말은 곧 정부위원회에 들어간 특정 인사를 통해 자기 종교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발상은 결국 공직자의 종교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불교계가 그렇게도 우려했던 공직자 종교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기독교 폄훼 문제와 템플스테이 예산지원의 부당성 등을 제기하며 기독교 정책수립에 힘써왔다. 그는 “조만간 한국기독교공공정책연구소를 설립해 교회의 재산세와 목회자 세금 문제 등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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