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교수출신 인수위원들, MB정부 연구용역 대거 수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수 출신 인수위원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연구 용역을 대거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학자들이 박 당선인 인수위의 핵심 브레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일보가 10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있는 대학교수 출신 대통령직인수위원 16명의 연구수주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명의 위원이 1999년 이후 현재까지 81건의 정부 과제를 수행했다. 연구 수주 계약부터 보고서 집필까지 맡는 책임연구와 보고서 집필에만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들이 정부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50억3834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한 건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안종범 위원이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안 위원은 최소 9억4352만원(금액미상 2건)이 투입된 17건의 용역과제에 참여했다. 국정기획조정분과 강석훈 위원이 뒤를 이었다. 그는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최소 11억5660만원(금액미상 2건)이 할당된 16건의 연구를 진행했다. 그 다음은 여성문화 분과 김현숙 위원으로 연구과제 9건(연구비 3억6180만원, 금액미상 3건)을 따냈다. 정부 용역 수주 베스트 3인방 인수위원의 공통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새로 국회의원이 된 경제학 교수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 강석훈 안종범 위원은 박 당선인 대선캠프 비서실에서 공약을 담당해 ‘핵심 인수위원’으로 불린다.

이들의 연구용역 수주는 시기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집중됐다. 전체 81건 가운데 53건인 65.4%가 이때 이뤄졌다. 안 위원의 경우 2건을 제외한 15건이, 강 위원 역시 16건 가운데 10건이 지난 5년간 수주한 것이다. 강 위원은 2010년 9월에는 5건의 연구를 동시다발로 수행하기도 했다. 강 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 수요가 많았다”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부탁하기에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도 9건 가운데 4건을 이명박 정부에서 수주했다.

일부 연구는 박 당선인 공약집에 문구 그대로 삽입됐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복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보육공약 중 하나인 ‘아빠의 달’ 내용도 이들이 수행한 연구보고서에 들어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을 오랜 시간 다듬어 온 위원들인 만큼 이들의 보고서는 차기 정부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성규 김현길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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