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추진… 방통위, 차기 정부 공약 관련 실천방안에 포함

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등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가입비 폐지를 위한 실천 방안 등을 넣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을 면밀히 검토해 방송통신 분야의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라며 “일단 공약에 대한 실천 방안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통사와의 협의는 이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외에 이동통신 선택형 요금제 도입, 선불요금 이용 확대, 알뜰폰(MVNO)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합의제 위원회 조직의 한계와 ICT 정책기능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등 지난 5년간의 문제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통사들은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감소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비까지 폐지할 경우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2011년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고도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면서 “1000원 인하하는 데도 업계의 반대가 컸는데 3만원의 가입비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통 3사의 가입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SK텔레콤 3만9600원, LG유플러스 3만원, KT 2만4000원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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