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中企적합업종 선정 차일피일” 영세상인 부글

동반성장위원회가 1년이 넘도록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중소상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 등 7개 소상공인단체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촉구 소상공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동반위의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연기를 규탄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지난 1기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선정은 2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7개월 만에 마무리된 데 반해 서비스업 분야는 4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넘게 끌고 있다”며 “중기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연기로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과의 갈등이 첨예한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중기 적합업종에서 제과업이 배제된다면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파리바게뜨 측의 점포 확장자제를 촉구하는 의미로 동반위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제과협회 측은 “파리바게뜨 측이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연기가 발표된 후 협회에 팩스를 보내 적합업종 지정에 반발해 탈퇴한 자사 가맹점주들을 재가입시키는 조건으로 협회 현 임원진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단체장 역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화원협회 문영배 회장은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간 합의가 이뤄진 화원업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선정까지 연기한 것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동반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립이 심한 제과업의 경우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기업인 CJ계열사 뚜레쥬르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당하는 것에 대해 제과전문기업인 SPC 측의 반발이 큰 데다 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리제한 규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위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이중규제가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중기 적합업종 선정을 원치 않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과 대한제과협회의 대립도 심해지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꽃 소매업 등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논의 대상인 모든 업종에 대한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조정이 이뤄진 업종에 대해서는 먼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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