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국민 불신 자초하는 정치인들

해를 넘겨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보편적복지에 치중하다 보니 극빈층 3%에 주어지는 의료급여 예산이 2800억원이나 삭감됐다. 가정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 156만명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국고보조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의료급여 예산은 지난해에도 8000억원 가까운 적자가 났는데 이번에는 아예 삭감됐다.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도 ‘외상환자’라 불리며 진료를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할 판이다.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계층의 최소한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까지 삭감하는 국회가 어찌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 관련 예산은 무려 3700억원이나 늘렸다. 대선 때 세비를 깎고 연금도 받지 않으며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버리겠다고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게다가 예산안이 통과되자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 혈세로 외유를 떠나버리는 뻔뻔함도 드러냈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왜 불신하는지 알 것 같다.

박옥희(부산 화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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