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은행 자산규제 완화… LCR 기준은 2015년부터 높여 2019년 100% 규제 시행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 자산 규제의 수위를 낮추고 도입 시기는 늦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에 들어가는 고유동성 자산의 범위를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LCR은 적은 손실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순현금 유출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회사가 대규모 현금 인출 등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외부 도움 없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여력을 보여준다.

LCR 규제는 은행 안정성 기준인 바젤Ⅲ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이 규제가 전면 시행되면 은행은 30일치 순현금 유출 예상액 이상의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유동성 위기 때 최소 한 달은 스스로 버틸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번 BCBS 회의에서는 당초 2015년부터 적용하려던 LCR 100% 규제를 4년 늦춰 201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LCR을 2015년 60%에서 시작해 매년 10% 포인트씩 높이는 방식이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이 고유동성 자산을 헐어 쓰는 경우에는 LCR 기준을 밑돌아도 용인해주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에서 유럽 등 일부 국가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국내 은행들은 LCR이 100%를 웃돌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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