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유명무실

서울시가 추진키로 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관련 기금이 거의 집행되지 않을 정도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4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투입해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집행 금액은 2억4000만원에 그쳤다. 2011년에는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적립된 기금은 185억원이다.

시는 지난해 이 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15억원), 민간단체 지원사업(10억원), 평양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현대화사업(10억원), 재해구호사업(5억원), 산림보고 강화사업(3억원), 통일교육 지원사업(1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지원과 통일교육 지원사업 등에 2억4000원을 집행한 게 전부였다.

시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물품 반입과 북한주민 접촉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2004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같은 해 용천역 폭발사고와 2006·2007·2010년 수해 피해를 본 북한에 성금, 의약품, 밀가루 등을 지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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