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정부 ‘우향우 정책’ 실행 시동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향우’ 정책 실행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우경화 정책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설치키로 한 데 이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의식해 11년 만에 방위비도 증액했다.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이달 중순쯤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 등을 위한 ‘교육재생실행본부’(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총리와 관방장관, 문부과학상, 대학교수, 기업인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교육재생실행본부는 우익 입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 학제개편 등을 본격 논의한다.

특히 아베 총리는 총선 공약을 통해 이웃 국가를 배려해 현대사를 기술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이 담긴 교과서 검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뜬 일본판 NSC 출범도 구체화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차 내각 당시인 2007년 4월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일본판 NSC는 기존 안전보장회의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기능은 비슷하지만 총리실 주도로 중장기적 국가전략 입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아울러 2013 회계연도 방위비 지출을 11년 만에 처음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쓰노리 오노데라 방위상은 NHK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방위비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한쪽(중국)은 방위비가 점점 늘고 있다”며 “확고한 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정부는 방위비 지출을 당초 민주당 정권 시절 요구했던 4조6538억엔보다 1000억엔 이상 증가한 최소 4조7700억엔(약 57조5400억원)으로 설정했다. 중국과의 센카쿠 영유권 분쟁을 의식한 조치다.

아베 정권은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실무 검토에도 들어갔다. 집단적 자위권의 경우 1차 아베 내각 당시 13명으로 구성됐던 총리 직속의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서 검토했었다. 이밖에 식민지 시대 침략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인정하면서도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사과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움직임에 탐탁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역사 인식에 우려를 표명하는 미국 정부 차원의 성명이 나올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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