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불황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중소 조선소의 잇단 도산으로 대규모 실업난에 빠진 경남 통영 지역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통영의 중소 조선소인 ㈜신아SB를 방문해 “중소 조선업체의 불황으로 통영 지역의 고용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미 내부 검토를 마쳤고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시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쯤 지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9년 쌍용차 사태로 경기도 평택이 처음으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수당의 90%를 정부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등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통영에서 조선업은 지역경제의 40%, 전체 취업자의 24%(1만5700명)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 등에 따른 수주 감소로 중소 조선소들이 폐업·파산·인력 감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조선소와 유관 업체에서 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 조선소의 폐업과 수주 급감 여파가 인근 식당과 숙박업체 불황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 전체가 침체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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