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이정렬 부장판사, 검찰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인터넷 공간인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꼬는 ‘가카새키 짬뽕’ 등의 패러디물로 물의를 빚었던 이정렬(44) 부장판사가 검찰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지난 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창원지법 이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이 부장판사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소환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시민단체가 언제 고발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3일 밤 트위터에 “검찰청에 불려가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했지만 그다지 유쾌한 기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앞으로 재판할 때 좀더 부드러운 말과 표정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라는 글을 올려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를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석궁 테러 사건’의 원인이 된 김명호(55) 전 교수의 복직 관련소송 항소심의 주심이었다. 그는 영화로 인해 2007년 당시 재판과정이 문제가 된다는 여론이 일자 지난해 1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2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근신한 뒤 업무에 복귀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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