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견기업 육성 팔 걷었다… “독일 모델이 답” 세제 등 성장 저해요인 해소키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의 빠른 회복세가 ‘미텔슈탄트(Mittelstand·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도 경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육성에 본격 착수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면서 내놓은 ‘중견기업 3000개 육성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를 올해에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졸업 부담으로 지적됐던 급격한 세제지원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기업과 똑같이 3∼6%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던 중견기업들이 앞으로는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다. 이와 함께 매출액 1500억원 이하로 묶여 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도 200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중견기업이 가업 승계에 대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전념해 대를 잇는 장수기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금융공사도 중소기업 졸업한 중견기업인들이 초기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중견기업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독일을 본떠 프랑스는 중견기업 기준을 제정하고 지원 펀드를 조성했고, 미국은 자국 내 중기업 경쟁력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저해 요인을 꾸준히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육성책은 새 정부에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중견기업 송년회에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이자 일자리 창출과 신제품 개발 및 수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는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새 정부는 우리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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