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朴당선인 공약 지하경제 양성화, 현금거래 탈세 구조 차단이 해법”

국세청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해법으로 현금거래의 탈세구조 타파를 제시했다. 또 지하경제 추적 전담조직 구성도 시사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경제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지하경제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눈여겨볼 현금거래 탈세 행위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사채업 등을 꼽았다.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7.6%로 추산된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1992년 출범한 문민정부 이래로 여러 정권에서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 청장은 현금거래 탈세행위를 근절하려면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에서 조직과 인력을 늘려줄 것을 기대했다. 납세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탈세혐의의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기업에는 성실납세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이 청장은 “기업은 경제발전의 원천이자 성실납세의 기준”이라며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더불어 강조하는 관점에서 국세행정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복지재원의 확충 등 원활한 재정조달을 위해 국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면서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재원확충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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