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본 2013 한국인의 삶] 소득 하위 70%이하 부담 절반으로 낮아질 듯… 국가장학금 늘어

올해부터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하위 20% 이하 계층은 대학 등록금 부담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액 기준이긴 하지만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등록금 부담이 약 절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국회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1조7500억원에 비해 58.6%가 늘어난 2조7750억원을 책정했다. 액수로는 1조250억원이 순증됐다.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5000억원에 5250억원을 더 보태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소득 하위 20% 이하 계층도 등록금 전액에 가까운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발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지원액 45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득 하위 10% 이하 계층은 315만원, 소득 하위 20% 이하는 202만5000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산 증액으로) 지원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득 계층별 구체적 액수는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소득 하위 20% 이하 계층의 등록금을 2014년 전액 면제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40∼70% 계층에 대한 지원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80% 계층에까지 장학금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예비 신입생은 아직 진학 대학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군 병사 월급은 20% 인상될 전망이다. 상병의 경우 9만8500원에서 11만8200원으로 오른다. 당초 국방부는 15%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로 확대돼 258억원이 책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년 안에 사병 월급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6·25전쟁 참전용사 명예수당도 월 12만원에서 15만∼16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참전명예수당을 14만원으로 2만원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야는 400억원을 추가로 늘려 인상폭을 확대했다. 반면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무기구매 사업예산은 4000억원 감액됐다.

권기석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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