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예산’ 무엇이 담겼나] 보육·대학등록금·일자리 ‘민생 공약’ 대부분 반영

내년 예산에는 보육, 일자리, 대학등록금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 공약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및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4·11 총선과 대선 때 약속했던 내용들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겸하고 있는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30일 “여야 간 합의된 내년 복지예산 규모는 2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0∼5세 무상보육에 가장 많은 1조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이 배정됐다. 올해 지자체의 무상보육 예산이 모자라 ‘보육 대란’이 벌어지면서 박 당선인은 복지공약 가운데 0∼5세 무상보육을 가장 관심 있게 챙겨왔다고 한다.

진 부위원장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0∼5세 무상보육 시행을 위한 막판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자체 몫까지 일부 떠안아 총 1조4000억원 중 1조500억원을 부담한다. 민주통합당도 0∼5세 무상보육을 공약했던 만큼 정부를 압박하는 데 일조했다.

이밖에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5000억원이 투입되고, 대학등록금 부담과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는 데 1831억원을 배정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명목으로도 200억원이 책정됐다. 사병 월급을 3년 안에 2배 인상한다는 공약을 위해선 634억원이 잡혔고 6·25전쟁 참전용사 명예수당과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인상에 399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6·25 참전용사의 경우 여야는 정부가 제시한 월 수당을 2만원 이상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박 당선인 측은 애초 ‘박근혜 예산’으로 6조원 증액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0∼5세 무상보육 등 공약 이행(1조7000억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민 일자리 지원 사업(4조3000억원) 등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근혜 예산’ 증액을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민주당은 빚을 내 박 당선인 공약을 이행할 순 없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중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박근혜 예산’을 충당하고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진 부위원장은 “박근혜 예산으로 6조원을 하자고 얘기한 것은 이 원내대표 개인 의견으로 박 당선인 생각이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안 중 지역사업 예산을 깎고 복지·일자리 분야는 박 당선인 공약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복지예산 2조2000억원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여야 간 논란이 됐던 국채 발행은 당초 알려진 9000억원이 아닌 7000억원 선에서 하기로 협의 중이다. 그는 “국채 발행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아예 국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는지를 정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31일 예결특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새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세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새벽 3시쯤 간사 협의를 통해 342조7000억원 규모(세출 기준)의 새해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오후까지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조정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백민정 유성열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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