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보금자리주택 새 정부선 임대 비중 높인다… 4년간 공급 10만가구 그쳐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새 정부에서는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2018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한 택지에 분양 및 임대주택 총 150만 가구(수도권 100만·지방 50만)를 지어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실제 공급실적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된 상황이다.

30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우선 2009년부터 올 연말까지 4년간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공급실적은 10만2000가구에 그쳤다. 또 연내 고덕 강일지구 등에서 2만8000가구의 사업승인이 난다 해도 올해까지 승인 물량은 13만 가구 수준이다. 이는 당초 목표치의 4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이 넘는 보금자리 임대주택(80만 가구)의 경우 2009∼2011년 승인된 23만2260가구 중 실제 착공물량은 약 2만 가구로 10%도 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연내 2만4363가구 등 올해부터 착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전체 공급 규모를 감안하면 사업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또한 참여연대 측은 “보금자리 임대주택에서도 10년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20만 가구는 사실상 분양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로 전세 수요가 늘었고, 과거 그린벨트에 조성된 국민임대지구는 임대주택 비중이 60%였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이를 50%로 낮춰 임대주택 공급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많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 비중을 높이고 공급물량도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기간 “보금자리주택을 임대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전체 보금자리 임대주택 규모가 현재의 80만 가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가 지나치게 많으면 도시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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