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체질 개선해 글로벌 위기 돌파하길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경제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3.0%로 각각 전망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4.0%에서 1.0% 포인트나 내린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3.2%) 경제협력개발기구(3.1%) 국제통화기금(3.6%)보다 낮은 전망치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44만명에서 내년 32만명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420억 달러에서 내년 30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2%에서 내년 2.7%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마디로 내년 우리 경제가 악전고투할 것임을 예고하는 수치들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다. 통상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세수(稅收)가 2조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 9월 4%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216조원의 세수를 예상했지만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 약 131조원에 달하는 복지공약을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불요불급한 공약은 없는지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해야 옳다. 차기 정부는 어렵더라도 성장과 상생을 절묘하게 안배한 정책 개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기업 수익은 악화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만큼 수출 기업 활성화 대책은 물로 내수 진작책도 내놓기 바란다. 재정·금융·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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