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中企 적합업종’ 결정 한달 연기… 동반성장委 “업종 지정 범위 재검토”

동네 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여부가 연기됐다. 이해당사자 간 이견의 폭이 너무 커 선정 여부 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제20차 동반위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 발표키로 했으나 이를 “한 달 정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서둘러 심의,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중기적합업종 지정 범위를 폭넓게 지정해 심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시간을 더 가지고 재논의키로 했다. 약 한 달간의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제과업 지정 여부에 대해 “열심히 해서 가맹점 하나둘 늘리는 게 기업하는 사람의 꿈인데 그들은 못 내고 중소 제과업체들은 얼마든지 들어온다면 그건 기회의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더 하려고 한다”면서 “대형마트 제과업체 부분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한 달 정도라고 기간을 정했지만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한제과협회 등 동네 빵집 간에 합의점을 찾았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점포를 운영 중인 점주들이 적합업종 지정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점점 더 꼬였다. 여기에다 대형마트 빵집까지 논의에 포함되면 해법 찾기는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출점 제한은 기업과 가맹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동반위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환영했다.

한편 동반위는 동반성장 참여 대기업을 올해 74개에서 내년에는 100개로 확대하고 산업 및 업종 선도기업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 이외의 대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금융, 의료 등 비제조업으로 영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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