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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실명제’ 논란… 네티즌 “감독 강화 의도”


중국 당국이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조치는 인터넷상에서 근거 없는 정보 범람을 막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정부의 인터넷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일 ‘인터넷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결정 초안’을 심의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5일 보도했다. 최근 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를 비롯한 대부분 중국 매체들은 “인터넷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라는 등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보도를 이어왔다. 이 초안은 “인터넷 사업자는 가입자의 신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글을 올릴 때에는 가명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 감시가 엄중한 중국의 경우 이 조치만으로도 네티즌의 자유로운 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책임한 정보 유통을 막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하지만 18차 당 대회 이후 부패 관리를 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 인터넷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파(政法)대학 법학원 자오훙창(焦洪昌) 부원장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당국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는 등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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