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는 지금] 이통사 보조금, 통신비로 부메랑… 결국 소비자만 봉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제도는 현대판 조삼모사다.” “보조금 제도보다 비싼 단말기를 내놓는 제조사들이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에 철퇴를 내린 뒤 소비자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통사들의 보조금이 가격교란을 일으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지만 보조금 단속보다 제조사들의 출고가 관리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방통위는 보조금을 27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전기통신법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가입자 1명에게 받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계산해 27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통사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암암리에 지급해 왔다. 방통위가 이통사 보조금 제도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비싼 단말기를 사기 위해선 이통사 보조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전영만 과장은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통사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상 등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과도한 보도금 지급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월 ‘17만원 갤럭시S3’ 사태 때도 보조금을 거의 못 받고 산 사람들이 갤럭시S3를 17만원에 산 사람보다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학생인 조진영(23)씨는 “혼탁한 시장 때문에 방통위 조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고 있다”면서 “정보가 부족해 비싸게 대리점에서 산 어르신들만 피해를 입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통신비 등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조금 지급이 궁극적으로 통신비 인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이번 기회에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판매점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직영하는 대리점까지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보조금 과열 현상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통사로부터 가입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판매점들이 파격적인 ‘가격 할인’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김성철 교수는 “말이 보조금이지 결국 소비자들이 분할해서 내야 할 돈 다 내는 메커니즘”이라며 “전근대적인 유통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보조금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홍해인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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