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풀어야 할 종교관련 과제는… “미션스쿨의 자율운영 강화 공약 이행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보수 교계와 미션스쿨들은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됐다.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고 종교교육권을 인정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증오범죄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재 예산 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아 종교편향 논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션스쿨은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교회 부흥의 ‘모판’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0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강의석씨와 함께 대광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강씨 측의 손을 들어준 이후 미션스쿨의 종교교육권은 급격히 위축됐다. 박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교교육을 위축시키는 사학법 개정 당시 대여투쟁을 통해 완화시킨 적이 있다”면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인정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종교를 고려한 고교 선지원 후 추첨제, 종교상의 이유에 따른 전학허용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 당선인은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 지원도 약속했다. 또 “종교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각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교회재산에 대한 불법 명의신탁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반면 박 당선인이 제정노력을 약속한 증오범죄처벌법은 교계가 전면 반대해온 것이다. 이 법은 ‘정교분리 원칙에 의거해 상호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는 게 핵심 취지다.

여기에는 불교계가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통해 유포시켜온 종교편향 논리가 바닥에 깔려 있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나온 ‘종교평화법’에 대해선 “종교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뤄질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당선인은 “종교예산 편성에 있어 공평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불교계 지원용도인 문화재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하겠다고 공약해 불교계 편향 논란을 자초했다. 불교의 종교의식인 영산재 보전·전승 지원, 효문화역사문화공원 조성,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도 약속했다.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국가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종교문제에 가급적 개입해선 안 된다”면서 “선교나 포교, 종교 간 경쟁은 해당 종교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지 의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이 특정 종교에 집중 투입될 경우 한국교회의 반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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