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판사’대상 교정연수 개설… 전국법원장회의 “법정 모니터링도 강화”

대법원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법정언행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법원장 28명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법정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고,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적절한 언행의 교정이 필요한 판사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참여형’ 연수과정 개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연례행사인 법원장 회의에서 법정언행 개선방안을 토론 주제로 삼은 것은 지난달 10월 불거진 ‘막말’ 파문이 직접적 계기였다. 서울동부지법의 유모(45) 판사가 60대 여성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게다가 최근 검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이 잦아지자, 법원도 더욱 경각심을 갖는 표정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에서 막말을 한 판사에 대한 진정은 18건이었다. 2010년 7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토론에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없는 공허한 권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시대”라며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건전한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적응을 잘한 종’이라는 찰스 다윈의 저서 ‘종(種)의 기원’을 인용하면서 변화에 따른 국민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건전한 변화를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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